|번역| 이번에도 후노성(厚労省)! 접촉 앱 오류가 보여준 일본 IT업계의 어두운 그림자

원문 링크: gendai.ismedia.jp/articles/-/80371

 

 

またも厚労省！接触アプリ不具合が明らかにした日本ITの深い闇이번에도 후노성! 접촉 앱 오류가 보여준 일본 IT업계의 어두운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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厚労省: 厚生労働省의 약자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 해당

アプリ: 앱, 어플

不具合: 오류, 에러

明らかにする: 분명히 하다, 밝히다

深い闇: 깊은 어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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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노구치 유키오(野口 悠紀雄)

와세다대학 비지니스/파이낸스 연구 센터 고문, 히토츠바시대학 명예교수

 

오류를 방치하고 있던 접촉 확인 앱은 수의계약으로 하도급 업체에 발주한 것이었다. 때문에 책임을 어디에 물어야 할지 애매해졌다.

다층적 하도급 구조는 도중에 중간 수취가 일어나 IT노동자는 저임금으로 일할 수 밖에 없다. 디지털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러한 업계구조를 개혁하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IT산업을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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随意契約: 수의계약(경쟁이나 입찰에 의하지 않고 상대편을 임의로 선택해 체결하는 계약)

下請け: 하도급, 하청(일본식 표현)

責任の所在: 책임을 물을 곳/측, 책임을 지는 곳/측

多層下請け構造: 다단계 하도급, 다층적 하청 구조

中抜き: 중간 수취, 중간 착취

デジタル庁: 디지털청, 2021년 9월 1일에 설치 될 예정인 일본 행정 기관으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정부국에 해당

世界に向けて開かれた: 세계를 상대로 전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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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なんと不具合，4ヶ月放置

■ 오류를 무려 4개월이나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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なんと: 무려,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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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확인 앱 'COCOA(코코아)'의 오류가 4개월간 방치되었다. 약 2500만명의 이용자 중 3할을 차지하는 772만명의 Android 버전 이용자에 대해 양성자와 밀접접촉한 경우에도 '접촉 없음'으로 표시되었던 것이다.

 

<표1>  '접촉 확인 앱' 다운로드 수/양성 등록 건수 추이

 

'알림이 뜨지 않으면 안심'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는 충격적인 사실이다. 국민의 생명에 직결되는 기능의 오류가 4개월간이나 방치되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큰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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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OA: 일본 정부가 개발한 코로나 추적 앱으로 ContactConfirmingApplication의 앞글자를 따 COCOA라 칭함

~人に上る: ~명에 달하다

濃厚接触: 밀접 접촉

~に直接関わる: ~에 직결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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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6일에 발행한 <후생노동성의 IT시스템은 어째서 이렇게 오류가 많을까> 기사에서 COCOA, HER-SYS(허시스), 고용 조정 조성금 신청 등 후생노동성의 시스템이 줄지어 문제를 일으켰던 사례에 대해 적었다.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또 너냐' 싶은 상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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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SYS: 일본의 코로나 감염자 등 정보 파악/관리 지원 시스템으로 Health Center Real-time Information-sharing System on COVID-19의 약자

次々: 줄지어, 연달아

述べる: 서술하다

と言うことになる: 라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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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実際の作業を担当するのは下請け

■ 실제로 작업하는 것은 하도급 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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担当する: 담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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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껏 일본 관청의 IT대응에 관해서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발주 체제가 가장 말이 많았다. 이번 문제로 다시 한번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었다.

 

후생노동성의 자료에 의하면, 해당 성에서 COCOA를 퍼솔 프로세스 & 테크놀로지 주식회사 (パーソルプロセス＆テクノロジー株式会社) 에 발주/운용을 위탁해 당사에서 엠티티 (운용, 보수, 개발, 커스터머 서포트), 일본 마이크로소프트 (PMO지원, 기술지원), FIXER (클라우드 감시) 에 재위탁했음을 알 수 있다.

 

신문 보도 등에 따르면 공모를 통해 선정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HER-SYS를 위탁했던 퍼솔 프로세스 & 테크놀로지과 추가 계약하는 형태로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한다.

 

실제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은 재위탁사라고 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전형적인 다중 하도급 시스템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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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れまで: 이제까지, 여태껏

特に，~だ: 특히 ~을/를 꼽을 수 있다, 특히 ~이/가 그렇다

改めて: 새삼, 다시금

選ぶ: 선택하다, 고르다, 뽑다

契約を追加する: 계약을 추가하다

ブログラム作成: 프로그램 작성, 프로그램 개발

再委託先: 재위탁처, 재위탁사, 재하도급업자

多種下請けシステム: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는 아니고 기사 작성자가 만든 용어인듯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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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下請けが増えると責任が曖昧に

■ 하도급 업체가 늘어나면 책임이 애매해져

 

건설업계가 대표적인 하도급 구조를 갖는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사실은 IT업계도 다를 바 없다.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 구조에는 여러 문제가 지적되어 일괄 하도급은 공식적으로 금지되어있다.

 

IT산업의 경우 건설업계보다 문제가 많다. 왜냐 하면, 건설업계처럼 일이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버그를 잡는 등의 사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 관해서는 작년 9월 말에 하도급 어플 개발 업체가 앱을 수정했을 때도 에러가 발생했었다.

 

또한, 작년 11월에 프로그래밍 기술자가 모이는 사이트에서 프로그램 미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까지 수탁업체는 실제 단말에서 동작확인도 하지 않아 발견이 늦어졌다는 것이다.

 

하도급 업체가 늘어나면 책임이 애매해진다. 이번 사건에서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최종적인 책임은 후노성에 있으나 오류를 확인하는 것은 위탁업체의 책임이다'라며 입장을 표명했다고 한다. 이래서는 책임을 어디에 물어야할지 알 수 없다.

 

실태에 관해서는 뚜렷하게 알려진 바가 없으나 후노성은 위탁업체에 그대로 떠넘겨 프로그램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확한 파악조차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하물며 버그 수정이 제대로 이루어질리 만무하다.

 

이번 문제에 관해 책임 소재가 계약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불분명하지만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확실히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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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請け構造: 하청 구조, 하도급 구조

そっくりだ: 다를 바 없다, 똑같다, 동일하다, 빼닮았다

丸投げの下請け（一括下請け）: 일괄 하도급

丸投げ: 그대로 떠넘기는 것

改修する: 고치다, 수정하다

不具合発生: 에러 발생, 오류 발생

まして, ましてや: 하물며, 더욱이, 더군다나

はっきりする: 분명히 하다, 확실히 하다

鑑みる: 비추어 보다

~べきだ: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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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のままではデジタル庁が理研構造の頂点になるだけ

■ 이대로라면 디지털청이 이권구조의 정점에 서게 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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頂点になる: 정점에 서게 되다, 꼭대기에 서게 되다, 최상위층이 되다

だけ: 뿐,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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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후노성에는 디지털 기술에 밝은 인재가 적다는 것을 이유로 접촉 앱 관할을 변경할 것이라 한다.

 

일단 내각 관방의 IT 종합 전략실로 옮긴 뒤 9월 이후에 디지털청에 이관한다. 하지만 관할 변경만으로 현재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코코아 사건을 보면 가령 후노성이 디지털 기술에 정통한 인재를 데리고 있었다 하더라도 똑같은 다층 하도급 구조에서 상황을 제대로 컨트롤 할 수 있었을 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하도급은 원도급에서 일을 의뢰받은 것일 뿐 고용주가 첫 발주자도 아니다. 때문에 발주자의 지시를 받더라도 직접 그를 따르기란 힘들다.

 

따라서 디지털청에 일을 집중시키더라도 IT업계의 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디지털청이 다중 하도급 구조의 정점에 서서 새로운 이권구조를 만들 뿐이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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管轄を換える: 관할을 변경하다

とりあえず: 일단, 우선

移行する: 이행하다, 옮기다

~とは思えない: ~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仮に: 가령

精通する: 정통하다, ~에 밝다

~かどうかわからない: ~지 어떨지 모르겠다

元請け: 원도급

にしかならない危険がある: 밖에 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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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オープンな市場を作らないとIT人材は育たない

■ 개방적인 시장을 만들지 않으면 IT인재는 육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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オープンな: 개방적인

育つ: 성장하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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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디지털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IT업계 하도급 구조를 뿌리채 개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욱 개방적인 시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다층 하도급 구조의 경우 위탁처를 경쟁적인 절차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거래해왔던 곳이나 인맥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번 퍼솔 프로세스 & 테크놀로지가 선정된 것도 HER-SYS 위탁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탁처가 해당 사업에 가장 적합하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중간 업자가 실제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일 경우가 많다.

 

일을 진행하는 엔지니어는 최하층 레벨에 있다. 중간 착취로 인해 최초 위탁비보다 훨씬 소액을 받고 일한다. 이로써 일본 IT인재는 3D 직종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

 

IT인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인재 육성 연수를 진행한다. 인재 육성은 중요하지만 지금의 IT 업계 구조에서는 저임금 노동자를 대량생산하는 것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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従来からの: 이제까지의, 옛날부터 이어진, 관행

人的コネクション（コネ）: 인맥, コネ는 그 속어

適する: 적합하다

はるかに: 훨씬, 말도 안되게 더, 그 이상으로

3K職場: 3D 직종을 뜻하는 말로 きつい(kitsui)/汚い(kitanai)/危険(kiken)에서 K를 따옴

甘んじる: 만족하다, 감수하다, 달게 받다

大量に作り出す: 대량으로 만들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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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世界に向かって開かれた雇用市場を作れるか？

■ 글로벌 고용시장을 만들 수 있는가?

 

일본 IT업계 개혁이 가능할지 여부를 정하는 것은 발주 대상을 일본 국내로 한정하지 않고 널리 세계로 확대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론적으로는 앱 개발 등 IT 업무가 공공사업보다 더 경쟁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우수한 수탁자를 찾을 수 있다. 게다가 발주처 범위를 세계로 확대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언어의 장벽을 이유로 국외를 대상으로 하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미국과 인도는 20년 이상 전부터 이루어졌던 일이다.

 

최근에는 방글라데시나 베트남에서 IT 아웃소싱으로 젊은이들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IT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인재를 활용할 수 있다면 일본의 IT산업은 크게 변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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試金石: 시금석, ~을 시험해 그 가능성을 결정하는 것

マーケット: 시장受け手: 받는 사람~に限る: ~에 한정하다言葉の壁: 언어의 장벽, 언어 장벽行う: 진행하다, 이루다, 열다, 개최하다,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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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国境を超えた在宅勤務」で海外IT人材を活用

■ '국경을 초월한 재택근무'로 해외 IT인재 활용

 

이제까지 IT업계에서는 해외 인재들을 일본으로 불러 활용했다. 하지만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뛰어넘어야 하는 산이 많다.

 

첫째로, 취직 비자를 획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거지를 수배해야 한다.

 

게다가 일본에 부를 수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일하는 사람에 한한다. 단발성 프로젝트를 위해 해외 인재를 일본으로 초빙하기란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해외 IT인재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온라인 아웃소싱'이다. 외국인이 자국에 거주하면서도 온라인 작업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즉, '국경을 넘은 재택근무'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사실 IT업계에서는 이미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프로젝트 단위로 아웃소스하기 쉽기 때문이다.

 

사전 인터뷰나 작업 용도에 관한 회의에서도 영상회의 등을 통해 활발히 그리고 간단히 할 수 있게 되었다.

 

'발주처를 세계를 상대로 찾으면 저임금 노동자가 들어와 일본 IT기술자의 임금이 개발도상국 레벨로 내려간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다. 실제로 서양 여러 나라에서는 온라인 아웃소싱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지 않고서는 경제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자국민으로부터 우수한 IT인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레벨이 높은 일을 수행하는 IT인재를 배출할 수 있다. 이처럼 자국민인재와 해외인재의 분담이 가능하다.

 

일본은 이제까지 언어의 장벽에 보호받으며 특이한 IT산업 구조를 공고히 해 왔다. 이는 일본의 IT가 세계에 뒤쳐진 최대의 이유이다. 디지털청이 새로운 IT산업을 만들기를 바란다.

 

이것만이 디지털청이 해야할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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招く: 초대하다, 부르다, 불러들이다

様々な障害: 여러 장애물

継続して: 계속해서, 계속적으로, 계속

つつある: 계속 ~하다, 계속해서 ~하다, 점점 ~하다

打ち合わせ: 회의, 미팅

今までよりずっと: 지금보다 더

~てしまう: ~해 버리고 만다

諸国: 여러 나라

極めて: 극도로, 아주, 굉장히

むしろ: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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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일본인 댓글 원문 링크: https://newspicks.com/news/5633032?ref=search&ref_q=%E3%81%BE%E3%81%9F%E3%82%82%E5%8E%9A%E5%8A%B4%E7%9C%81&ref_t=top

 

 

✔︎ 주목 코멘트 (注目のコメント)

작성자: 카츠마타 료스케(勝俣 良介; Newton Consulting, Ltd. Executive Vice President/Principal Consultant)

 

닛케이 컴퓨터 최신호에서도 'COCOA가 무용지물에 중대한 버그를 놓치고 있던 이유' 라는 기사가 게재되었었는데

'지적한 내용에 대응할 정도의 보수 공정은 당초 예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일반적인 행정기관 소프트 개발 계약은 발주시 작성하는 계약 내용을 유지한다. 때문에 COCOA와 같이 계속 변해야 하는 앱 개발 보수는 어렵다.

며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상 작업수를 초과했는데 비용 회수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수주측도 서서히 날림 대응이 된 것이라 봅니다.

 

이에 대해 '그러니 이제부터 이런 것은 디지털청이 주도권을 갖고 끝까지 책임 져야 한다'라고 히라이 담당장관은 주장하고 있지만 주의했으면 하는 점은 현장에 굴러들어가 위탁업자의 엉덩이를 차면 되는게 아니라는 것.

 

그도 그럴 것이 앞서 말한 비용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즉, 책임자가 전체를 바라보고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타당한 과제의식과 과제 대응에 관한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는냐가 관권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청(庁)' 급인 디지털청이 개입하면 해결되는 얘기인가 하는 점도 우려스럽습니다.

 

[이하 기사 발췌]

2021년 2월 5일 각의후 회견에서 히라이 타쿠야 디지털개혁장관은 '이는 발주 관리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라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부터 긴급시 혹은 성(省)청(庁)가 협력해 만드는 것에는 디지털청이 관여하겠다. 마지막까지 책임 지고 제대로 해낼 것'

 

닛케이 컴퓨터

https://xtech.nikkei.com/atcl/nxt/mag/nc/18/020800017/0210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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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用の長物: 무용지물, 쓸데 없는 것

工数: 작업량

見積もる: 견적을 내다

契約内容を固める: 계약 내용을 고정하다

おそらく: 아마도

著しい: 현저한

イニシアチブを取る: 주도권을 쥐다

やり切る: 해내다

平井デジタル改革相・平井担当相: 히라이 타쿠야 디지털개혁 장관

~レベル: ~급

やや: 조금, 살짝, 점점

懸念がある: 우려스럽다, 우려된다, 괘념스럽다

横断で作る: 협력해 만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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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코멘트 (オススメコメント)

작성자: Sakakibara N(AI 쪽 사람)

 

다중 하도급이 나쁘다는 식의 주장에는 단연코 No입니다. 문제는 거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작업 관리조차 되지 않는 IT에 대한 정부의 지식 부족입니다.

 

먼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머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작 기반이 되는 서버나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술에 관한 노하우는 전혀 다른 것이고 둘 다 가지고 있는 곳은 대기업 Si 정도 밖에 없습니다. 또한, 조달 가격 인상을 피하기 위해 보통은 두 가지를 별도 조달합니다. 개별 벤더가 수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회사의 이해 조정을 하는 역할이 필요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어플리케이션 측이 이 역할을 맡는데 그 운영 기업이 기반 사이드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중재 역할을 맡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측보다 위에서 작업 관리를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이로써 1차 재위탁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한 회사의 어플리케이션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그 앱에 다른 회사의 앱을 결합시킵니다. 자 이제 눈 깜짝할 새에 2차 재위탁까지 끝났습니다.

 

시스템 개발에는 이처럼 재위탁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밥집을 생각하면 간단할 것 같네요. 가게 운영을 보면 프랜차이즈 기업과 브랜드는 다른 기업인데다가 다수의 식재 납입원이 있고 그 사이에는 물류 업자도 존재합니다. 가게 하나 운영하는데에도 이렇게 많은 업자가 참가합니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사원 식당을 만들어 운영하기까지를 일괄적으로 위탁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계자가 전부 재위탁 업자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재위탁을 금지하면 정부가 직접 운영모체가 되어 전부 직접 관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죠.

 

그건 그렇고 설마 하필이면 자동차업계에서 다중 하도급 구조가 나쁘다고 할지는 생각도 못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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断固として: 단연코

~すらできない: ~조차 하지 못하다

抱える: 안고 있다

高騰を避ける: 인상을 피하다

あっという間に: 눈 깜짝할 새에

言ってみれば: 말로 하고 보면

できっこない: 할 수 있을리가 없다

ところで: 근데, 그건 그렇고

よりによって: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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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기사를 읽어보면 일본사람들은 쓸데없이 접속사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자국민으로부터 우수한 IT인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레벨이 높은 일을 수행하는 IT인재를 배출할 수 있다. 이처럼 자국민인재와 해외인재의 분담이 가능하다.

외국 인재는 싼값에 하도급 업무 돌리고 지들 인재는 3D 업무 아닌걸로 돌리겠다는 뜻인가요ㅎ 기사 내용에 나오는 일본 IT업계의 실태를 알면 대체 누가 올까요(사실 저도 일본 IT업계 종사자긴 합니다만서도.. 운 좋게 자사개발 서비스를 개발하는 입장이라 이런 폐혜는 잘 몰랐네요)?

 

제대로 읽고 싶어서 이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처음으로 번역해봤는데 너무 긴 걸 골라버렸지 뭐에요ㅎ

다음부터는 좀 짧은거 해야겠어요.